교육운동

김일환, 한국 사립대학체제의 형성과 재단법인의 정치, 2022(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)

사립학교 법인 설립자가 우리나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.

설립자가 교비횡령을 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나중에 보충하면 법인의 지배력이 유지되곤합니다.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제법 알려져있지만, 이러한 현상을 가능하게 한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. 그 갈증을 풀어준 연구가 나왔습니다.

설립자 지위가 신화화되고, 출연 없는 지배가 제도화된 우리나라 사립대학 지배구조의 특징이 형성된 과정을 잘 파헤친 박사논문입니다.

우리나라 사학의 ‘경영권 사유화’과정을 역사적으로 치밀히 검토한 흥미로운 연구입니다.